부산·광양항을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차질없이 육성
2004-11-25 09:27 | VIEW : 2,577
11월22일 KBS 9시뉴스 ‘시설 절반 놀려’ 보도관련


해양수산부는 11월22일자 KBS 9시뉴스 ‘시설 절반 놀려’ 기사에서 광양항의 시설확보율이 20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논리로 지속 개발하고 있는 반면에 부산항은 시설투자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시설이 부족하고 세계 5위로 처졌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광양항은 경제적·국가전략적 측면에서 지속 개발하고 있고 부산항은 조속한 시설확충을 위해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향후 부산·광양항 관련 인프라의 차질없는 확충, 항만 생산성 및 운영 효율성 제고, 배후단지내 국내외 물류기업 유치를 통해 부산신항의 시설능력을 조속히 개선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광양항의 기능을 조기에 활성화하는 등 양항을 동북아의 물류중심항만으로 차질없이 육성해 나갈 계획임을 밝힙니다.

【KBS 보도요지】

○ 부산항과 더불어 광양항을 컨테이너 부두로 개발한다는 이른바 투포트 전략에 따라 광양항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벌써부터 절반의 시설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 또한 당분간은 시설 부족 우려가 없어 추가 투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감사원과 국회 예산정책처 그리고 국무조정실도 광양항 개발사업의 규모를 축소할 것을 해양수산부에 권고하고 나섰을 정도입니다.

○ 그러나 지난 9월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광양항 개발을 축소할 경우 지역 지지기반이 무너진다고 주장해 광양항 개발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냈습니다.

○ 반면 국대 최대의 컨테이너 항구인 부산항에는 시설투자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선박정체에 따른 손실이 계속 늘어나 지난해에는 손실액이 755억원에 이르렀습니다.

○ 또한 지난 2002년 세계 3위였던 부산항이 세계 5위로 처졌습니다.

○ 동북아 물류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항만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 입장】

1) 광양항 시설확보율이 200%를 넘어섰고 당분간 시설부족의 우려가 없으므로 추가 투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데 대해

○ 공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또한 개장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본격 가동되는 컨테이너 부두의 특성과 동북아 주요 항만간 경쟁관계, 장래 발생할 물동량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광양항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으로의 성장기반을 차질없이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3단계 컨테이너 부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에서도 현재 시행중인 컨테이너 부두공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장래 개발 규모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 특히 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외국 주요 항만과 같이 배후물류단지, 배후수송망, 항만운영지원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불가피합니다.

○ 광양항은 개장한지 7년밖에 되지 않은 신설항만임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20%가 넘는 물동량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등 물류중심항만으로 착실히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컨’ 물량이 200~300만TEU에 달하면 규모의 경제 달성이 가능하게 되어 그 이후부터는 물동량 증가세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따라서 관련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항만 생산성 및 운영 효율성 제고, 배후단지내 국내외 물류기업 확대 유치 등을 통해  광양항의 기능이 차질없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2) 국무조정실 등이 광양항 개발사업의 규모를 축소할 것을 해양수산부에 권고하였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지역 지지기반 상실을 주장해 광양항 개발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냈다는데 대해

○ 국무조정실이 광양항 개발사업의 규모를 축소할 것을 해양부에 권고한 것은 아닙니다.
금년 8월25일 국무조정실에서도 광양항에 대한 권고안이 현 단계에서 광양항의 개발중단이나 개발축소를 의미하지는 않음을 전남도, 광양시의회 등에 회신했습니다.

○ 더욱이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지역 지지기반 상실을 주장해 정부로부터 광양항 개발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치적 논리가 아닌 경제적·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지난 ’85년부터 추진해온 광양항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당정간의 합의했던 것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가 속한 동북아 지역은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면서 컨테이너 물동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항만의 환적화물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전체 물동량은 10년 후에 현재의 2배가 넘는 1억1천만TEU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지정학적 여건상 동북아 물류중심으로의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광양항을 집중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국가전략적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아울러 광양항 육성을 통해 경부축에 집중된 내륙운송체계 분산으로 교통체증 완화 및 내륙운송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앞으로도 광양항을 부산항과 함께 지속적으로 개발해 우리나라를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물류중심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부산항에 시설투자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세계 5위로 처졌다는데 대해

○ 현재 정부는 부산항의 시설능력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부산신항에 2004년 전체 신항만개발예산의 46%인 4358억원을 배정하는 등 부산항에 집중적인 투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신항 시설사업별로 운용가능한 최대 규모의 투자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상해신항만 1단계 5선석 개장(’06. 1 예상)에 대응해 부산신항 3선석 조기 개장(당초 ‘07. 8 → ’06. 1)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등 부산신항의 조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부산항이 컨테이너 처리실적이 세계 5위로 하강한 것은 부산항에 시설투자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라기 보다는 중국 경제의 급성장에 따라 중국 항만의 자체 발생화물이 폭발적으로 증가(연평균 30% 내외)한 것에 기인합니다.
세계 3위의 ‘컨’처리 항만인 상해항은 강소성, 절강성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최대의 경제권인 장강 델타지역(인구 1억4천만명)을 배후지역으로 하고 있으며, 소주, 무석, 곤산 등 화동지역에 외국기업 유치가 활발하게 전개돼 컨테이너 화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4위의 ‘컨’처리 항만인 선전항은 IT제조업의 세계적 집적지로 부상하고 있는 주강 델타지역(인구 8천만명)인 화남지구의 광활한 배후지역을 거점으로 옌티엔(鹽田), 츠완(赤彎), 서코우(蛇口) 등 3개 항에서 취급하는 화물이 폭증하고 있고, 최근에는 홍콩항 컨테이너 화물의 일부도 전이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문의 :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시설서기관 이철조 02-3148-6711  
등록일 2004.11.24 13:11:58 , 게시일 2004.11.24 1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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