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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개발, 민간투자사업으로 더욱 가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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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07 10:21 | VIEW : 3,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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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항 공사현장]
올해 중 3조3천억원을 투자 부두 25선석 확충
1994년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의 적기 확보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정 과 1999년 개정된 민간투자법령의 발효를 계기로 민간투자를 통한 항만건설 사업은 본궤도에 진입했다.
해양부는 1995년부터 정부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북아물류중심의 기반이 되는 항만시설의 적기 확충을 진행하는 한편 항만시설 개발·운영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항만개발의 민자유치에 진력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말까지 부산항 1단계 및 인천북항 1-1단계 등 총 9개 사업에 약 4조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했다. 정부는 28%의 투자비만 분담함으로써 5만톤급 32선석을 건설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지금까지 민자유치는 건설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건설사는 건설기간 중에 시공이윤 확보에만 치중하고, 물동량 처리 등 운영기간 중 수익성 확보방안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항만민자제도의 건실한 운영과 민간투자자의 다변화를 위해 민자사업에 선사와 항만운영사의 참여를 유도하고 항만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 연기금·공제회 등 재무 투자자를 유치해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는 20년간 80～90%의 운영수입을 정부에서 보장했으나 사업시행자의 도덕적 해이(모럴 헤저드) 방지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추정 운영수입의 50%를 달성못할 경우 운영수입보장을 제외하고, 보장한도도 15년간 각 5년씩 40%, 30%, 20%로 하향 조정하는 등 사업자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또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비의 투명성 및 적정성 제고를 위해 사업비에 대한 조달청 검토제도를 도입, 울산신항·포항영일만 신항·마산항의 공사비를 6.2% 절감하는 등 사업비 절감에도 노력하고 있다.
올해 추진할 주요 계획은 ▲민간제안 사업인 총투자비 8000억원 규모의 광양항 3-3단계 컨테이너부두 및 1000억원 규모의 여천 일반부두의 협상대상자 지정, ▲부산 신항만 남측 2-3단계 컨테이너부두 4선석(약 8,900억원) 사업 기본계획 고시와 협상대상자의 지정 ▲재정투자로 올해 착공예정인 부산신항 남측 2-2단계(3선석) 사업의 상부시설에 대한 민자사업 추진, ▲올해 실시협약을 체결한 마산항·포항항에 대한 조기착공 등으로 오는 2011년까지 계획된 항만 민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다.
이와함께 지난해 기본설계와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친 군장항 3지구·평택항 양곡부두·인천북항 2-4단계 사업에 대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다. 이미 협상중인 인천북항 일반부두 및 평택항 다목적부두 민자사업도 올해안에 실시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협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항만 등 SOC시설사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재정의 한계 때문에 집중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하지만 민간자본을 활용해 필요한 SOC 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가 있게 됐다. 또 참여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동북아물류중심 구축’에 있어 항만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
해양부는 교역량의 98%이상이 해상으로 수송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재정에 의한 시설확충과 더불어 부족한 정부재정을 극복하고 물동량 변화에 발맞춰 항만시설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항만민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항만국 민자계획과 Tel 02-3148-6740～4
과장 정도안 / 담당 권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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