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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진자들이 더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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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7 15:41 | VIEW : 3,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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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등 지방주민들 “조세저항은 이기주의”
불균형 개선요구 목청
영호남과 강원, 충청 등 지방에서는 서울의 같은 평수 아파트에 매겨지는 일년치 재산세가 지방에 견줘 훨씬 싼대도 조세저항이 웬 말이냐는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참여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이였던 영남 시민들도 재산세 해법에 관해서는 정부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다.
대구시 수성구 5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태자(47·주부)씨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아파트 값이 제대로 반영돼 그에 걸맞게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하다”며, “서울 일부 지역에서 벌어지는 조세저항 움직임은 지나치게 이기적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 구미시 33평 아파트에 사는 이아무개(35·회사원)씨는 “집값이 비싼 곳에 사는 사람은 단지 재산가치가 높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좋은 학군이나 사회 기반시설 등의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더 내야 한다”며, “서울 강남 주민과 지방 중소도시민들의 생활환경을 비교해 보면 시가에 따라 재산세를 올리는 것은 조금도 억울할 게 없다”고 말했다.
부산의 자영업자 홍아무개씨는 “부동산 재산세율 산정 기준을 면적에서 시가로 바꿔 조세 불균등 심화 현상을 바로잡으려는 정부 방침은 옳다”며, “하지만 취득세와 등록세는 세율을 깎아주는 등의 세제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행정수도 입지로 확정된 충남 연기군 주민들은 우리나라 부동산 값을 쥐락펴락해온 수도권에서 재산세 파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있는 사람들이 더 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임백수(48·연기군 남면 양화리)씨는 “서민은 세금 안내면 할증까지 물어야 하는데 사회 지도층과 돈 많은 이들이 되레 세금을 깎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충북 청주시 안남호(38·공무원)씨는 “세수가 많은 서울과 경기 자치단체가 재산세를 내리는 등 선심 행정을 펴고 있지만 재정확보가 열악한 지방 자치단체는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라며, “서울, 경기 등 고가의 아파트가 있는 자치단체에서 재산세를 앞다퉈 내리고 환급하는 것은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내야 하는 조세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조처”라고 말했다.
춘천시 후평2동의 박수영(38)씨는 “재산세가 50% 올랐느니, 100% 올랐느니 하며 난리를 펴봤자 시가로 수억원에 이르는 아파트의 세금이 10만원선에서 15만~20만원으로 올랐을 뿐”이라며, “겨우 몇 만원 오른 것을 갖고 인상률만 거론하며 여론을 호도하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일부 주민들은 이번 기회에 정부가 아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해 주민의 표를 의식하는 각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인상된 재산세를 내려 정부 시책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제주시에서 식당업을 하는 오종수(43)씨는 “아파트 값이 비싸면 비싼 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서울의 값비싼 아파트에 살면서 재산세 인상에 반발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라고 말했다. 지역종합 socie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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